與野, 16일 양승태ㆍ조용환 국회 표결 추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여야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동시에 상정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두 안건과 함께 19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건과 6개 법률개정안도 상정해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안인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견해차가 여전해 최종적으로 표결이 이뤄질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양 당 지도부가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와 국회 파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고무적이란 평가다.

조 후보자의 '이념편향' 문제를 들어 권고적 찬성 당론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원내지도부가 조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 몫 인사라는 점과 한나라당이 문제삼는 '천안함 편향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통해 의원들의 비토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총에서 '권고적 찬성 당론'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최대한 누그러뜨려 주는 '성의'를 보일 경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관 선출안 동시 상정에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한나라당 의총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두 안건의 본회의 상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이 안건들을 직권상정한 뒤 사실상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