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교통혼잡세 징수 방안 둘러싸고 논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베이징시가 조만간 일부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혼잡세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커지르바오(科技日報) 16일 보도에 따르면 대다수 시민들은 도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차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교통 혼잡세 징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는 베이징 시민 친(秦)씨는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모든 시민의 소망이지만 그 책임을 정부가 시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친씨는 “현재 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미 자동차 구입세, 연료세, 통행료 등 외에도 유가 상승까지 겹쳐 매년 자동차 유지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도심에서 아무리 교통 혼잡세를 거둔다고 해도 시민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도심에 차를 몰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통혼잡세 징수는 교통체증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며 정부의 세수 수입만 늘려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시민들은 “교통혼잡세를 거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통 인프라 시설을 늘려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도 교통 혼잡세 징수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쑤후이(蘇暉) 중국 자동차유통협회 회장은 “현재 베이징 시에서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며 “교통혼잡세 징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돤리런(段里仁) 창안대 교수는 “정책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교통혼잡세 징수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베이징시 차량 보유대수는 500만대를 돌파하면서 시내 곳곳에서는 도로정체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정부에서는 자동차 10부제 운영, 외지차량 도심 진입 제한, 주차료 인상, 자동차 번호판 발급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