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미소금융, 우수 신용자도 무분별 지원”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16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소액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이 우수 신용등급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입수한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미소금융 대출금은 2257억원으로 이 가운데 675억원(30.1%)이 6등급 이상 신용등급자에게 대출됐다.

최우수등급인 1등급에 7억원, 2등급에 67억원, 3등급에는 14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심지어 차량담보대출로도 766억원이 집행돼 무담보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으로 홍보한 미소금융 사업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된 결과”라며 “실질적인 무담보ㆍ무보증 서민대출로 자리잡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간 편중도 개선할 과제”라며 “전체 대출의 48%인 1075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영남은 25%(564억원), 호남은 13%(292억원), 충청은 10%(224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