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加 쇠고기 수입 미재개시 전면 개방 우려”

“수입재개는 국익 위한 불가피한 선택”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말까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모든 월령의 쇠고기 수입을 개방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8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2011년 12월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캐나다 측에서 중지된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절차를 재개하도록 WTO에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WTO는 판정결과가 포함된 패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판정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캐나다산 쇠고기를 국제 기준(OIE)에 따라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월령의 쇠고기를 개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WTO 판정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더라도 결정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상소 절차를 통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심인 상소심에서 패널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며 만약 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로부터 무역보복 조치를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울러 패널 판정 결과가 WTO 판례로 남게 돼 국가 이미지가 손상되고 우리나라로 쇠고기 수출이 금지된 유럽연합(EU) 등 국가들로부터 수입개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또한 판정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보복조치를 받게 될 경우 자유무역을 지지해 온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의 발언권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까지 고려해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했으며 장기적으로 국제기준 또는 WTO 판정결과에 따라 개방해야 하는 만큼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