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금융거래세 도입 갑론을박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유럽연합(EU) 27개 국가가 유로존 구제기금 확대를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영국 등 국가들이 반대하는 등 이견이 벌어졌다.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16-17일 이틀간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에서 미셸 바니에르 역내 시장담당 EU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이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금융거래세는 EU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또한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정부 구제금융 비용을 은행들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프랑스와 독일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했지만, 금융 산업을 주도하는 영국은 반대했고, 옵서버로 참석한 미국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여러 국가가 금융거래세는 전 세계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이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금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독일 바이드만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는 "부채 국가들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EU의 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경제나 사회 문제는 통화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통화정책은 유럽의 모델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라고 덧붙엿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그리스가 디폴트를 면할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그리스는 긴축 목표를 총족할 것이고 구제금융이 제공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