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예산 편성 막판 진통

정부의 내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재정 당국이 민생예산 편성을 놓고 진통중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재정 당국이 민생예산 편성을 놓고 진통중이다.

민생예산 10조원 달성 목표를 제시한 당은 보육지원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서민정책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6일 마지막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갖고 보육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도 지난 주말 예산안 편성을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주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4일 첫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가진 이후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1조5천억원 규모의 대학등록금 지원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 지원 일자리 56만개로 확대 등 굵직한 정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당의 서민예산 확대 요구에 정부에 호응하는 분위기였지만 정부의 예산안 편성이 마감단계에 접어들면서 당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지원 부문에서 당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50%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가 예산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당은 또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내년에 20% 이상 인상하자고 요구했으나 이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훈대상자 지원확대 부문에서도 당정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막판 쟁점 타결을 위해 이번주에도 분야별 당정회의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