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9일 부자증세 위한 '버핏세' 제안

"연 소득 100만弗 이상에 '최저한 세율' 적용"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9일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버핏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와 CNBC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할 최저한 세율은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어도 중산층만큼은 되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 적용할 세율의 마지노선을 정하자는 것으로, 앞서 '부자증세'를 촉구한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 '버핏세'로 부를 예정이다.

앞서 버핏은 지난달 NYT에 기고를 통해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신을 비롯한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작년 나는 소득의 17.4%를 연방 세금으로 냈으나 내 사무실의 부하 직원 20명의 세율은 33~41%로 모두 나보다 높다"면서 노동을 해서 버는 사람의 세율이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의 세율보다 상당히 높다고 비판했다.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세금이 '대체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ㆍAMT)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세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을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세수가 얼마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는 재정 적자 감축 장기 계획상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NYT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공화당에 대해 부유층 증세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그의 '포퓰리스트(인기영합주의자)'적 면모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유층 증세는 투자 위축을 유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법률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다고 NYT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