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 위한 고졸 채용에 대졸자 '역차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공생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로 제시한 '고졸 채용방안'이 오히려 대졸자를 역차별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자의 인사·보수 규정을 대졸자와 동등하게 개편하면서, 오히려 대졸자의 취업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이미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대졸자 등 고학력자를 배제하고 '고졸 채용'만을 일방적으로 독려한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4면>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들은 다음달까지 고졸자도 승진이나 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는 대졸자와 동등한 직위 및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관계자는 "공공기관별로 고졸자 채용을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며 "연내로 고졸 채용을 위한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고졸 채용을 장려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금융권, 대기업 등에서도 고졸 채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부처는 9급 특채 인원 83명(기능·기술직)을,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305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가운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330명 채용계획을 내놓았다. LG와 SK텔레콤 등 대기업들도 앞다퉈 고졸 채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른바 고용생태계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고졸 채용'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전문대 포함)은 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선진국 대학 진학률 40~50%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고교 특성별로 보면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경우 81.5%가 대학에 진학했고, 특성화고(실업고) 졸업생도 71.1%나 대학에 진학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졸자(전문대·4년제 포함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은 58.6%에 그치는 등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졸자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고졸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고졸 채용의 취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주의를 타파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