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다보스포럼, 별 성과없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지적

지난 16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폐막한 ‘제5회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일명 하계 다보스포럼)가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한 답은 별로 내놓지 못한 채 중국의 정치 개혁 문제만 제기됐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1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WEF 결산기사에서 유럽 부채 위기나 미국의 더블딥 문제, 중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은 별로 없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신문은 이번 하계 다보스 포럼에 지난 5년간 최대인 1600여명이 참가했지만, 각국 정상이나 산업계 주요 인사들은 별로 참석하지 않았고 다보스포럼에 대한 신뢰의 목소리도 높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중국의 정치 개혁에 관해 솔직한 견해를 표명하면서 중국의 정치개혁 문제 하나만 강조됐다고 말했다.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대 경제학교수는 원 총리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과도 집중’이란 현재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장 교수는 2009년 정부가 4조위안(약 69조원)의 경제 부양 패키지를 내놓았을 때부터 국영 기업은 경제의 장기 건전성을 포기한 채 엄청난 성장을 기록해 왔다면서 이 부양책을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원 총리 자신이 관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중국이 국영 부문 부양을 위해 쉽게 돈을 풀었던 대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문제는 견실하지 못한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기관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 확대를 위해 허둥대는 동안 정부 관료제가 ‘개혁 정신’을 잃었다면서 정부 개혁을 위해 1980년대 국무원 산하의 부처급 조직이었던 국가 경제 개혁위원회를 다시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