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박보환 “지난해 고3 학생부 부당정정사례 7671여건”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지난해 전국 202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고쳐줬다가 적발된 사례가 767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부를 부당하게 정정했다가 적발된 사례(인천시교육청 제외)는 전국 202개교, 767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243건(19개교), 서울 1489건(24개교), 광주 1391건(26개교) 순이었다. 학교별로는 과천외고가 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정광고, 경기 부천여고 등 21개교에서 부당정정 건수가 100건 이상이었다.
　
　학생부 내용을 바꾼 항목은 진로지도 영역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 1331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115건, 특별활동 10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에 맞춰서 1학년 학생부에 ‘치과의사’라고 쓰여 있던 장래희망을 ‘수학교사’로 변경하거나 ‘무단결석’을 ‘질병 조퇴’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
　
　부당 정정 결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717명이었으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인천, 충북, 광주,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서 중징계는 4명, 경징계는 4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적발건수가 324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당수정 교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시도별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 학생부 부당정정이 만연해 있다”며 “교과부가 정기적으로 학생부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학생부를 부당정정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더 엄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