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외교부 "재외공관 보호 탈북자 378명"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행을 희망하며 재외공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수가 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통상부는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신낙균(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올해 7월 말 현재, 재외공관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는 총 378명이며 이들의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관계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006년에는 2018명, 2007년 2544명, 2008년 2809명, 2009년 2927명, 2010년 2423명 등 매년 2000명 이상의 탈북자가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에 입국했고 올해에도 8월 말까지 1797명의 탈북자가 안전하게 입국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관련 법령과 자체 매뉴얼에 따라 해외 체류 탈북자 보호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특히 재외공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미국ㆍ독일ㆍ영국ㆍ캐나다ㆍ프랑스 등에서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지만,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