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최영희 “대기업 소득 축소해 연금 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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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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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이 직원 급여소득을 국민연금공단에 축소 신고해 지난 3년간 4000억원 상당의 연금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는 2007∼2009년 회사 직원의 월평균 소득을 310만원 이하로 공단에 신고한 기업 중 국세청 소득신고액보다 50만원 이상 적은 업체들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2007년 연금공단에 신고한 직원 15만4427명의 월평균 소득은 151만원이지만 국세청 신고 액수는 평균 248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는 연금보험료가 2958억원이 부과돼야 했지만 소득신고 축소로 1057억원이 적게 걷혔다.

같은 방법으로 덜 낸 연금보험료는 2008년에 1306억원, 2009년에 1492억원 등 3년간 총 3855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공단에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신고소득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료를 부과해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이 조사한 기업은 총 38개 업체로 대부분 대기업이었다”며 “국세청과 연금공단 신고액의 차이가 큰 기업은 삼성LED,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건설 본사, LG디스플레이 등의 순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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