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저축은행 부실이 이처럼 만연하게 된 데에는 저축은행이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PF대출 등에 몰두 하도록 한 지난 정부의 정책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저축은행 일부를 영업정지 하는 것만으로는 저축은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가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한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한다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부업 특혜금리 폐지, 고금리 시장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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