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역대정권들이 합작으로 만든 정책실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자유선진당이 저축은행 사태는 역재정권들이 합작으로 만든 정책실패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원장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등 모든 역대정권들이 합작으로 만들어 낸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 부패로 낙인이 찍힌 ‘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개명해 주면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대신 예금자 보호한도를 일반저축은행과 같도록 함으로써 서민금융 기관인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의장은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또다시 저축은행 부실화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구조조정 대신 PF 대출을 늘리는 자산 확대 정책을 씀으로써 잠재적 부실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저축은행과 건설사 구조조정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를 최악으로 끌어 올린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9월 22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5000만 원 이상을 예금한 예금자 약 3만 명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후순위채 투자자 보호도 마찬가지“라며 ”그리고 외환 위기 이후에 약 17조 원이 저축은행에 투입됐는데, 이 많은 공적 자금에도 불구하고 왜 저축은행이 이처럼 악화됐는지 그 이유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