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토지은행 좌초위기…작년 실적 22억원 불과

전여옥 의원 "토지 비축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br/>백기춘 "토지은행이 4대강준설토 은행 전략" 주장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토지은행이 좌초위기에 몰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여옥 의원(한나라당)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토지은행이 2009년에 18개 사업, 1조8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15개 사업, 4616억원 비축에 그쳤고, 작년에는 1개 지구, 22억원의 실적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에 따르면 토지은행이 올해 비축토지를 처음으로 공급했지만, 이중 1170억원의 토지비는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받기로해 향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토지은행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토지를 비축할 재원을 LH의 채권발행만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토지은행이 LH의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춘 의원(민주당)도 "올해 8월 기준 토지은행이 약 4638억원(415만8000㎡) 규모의 투지를 비축했으나 2009년과 2010년 승인된 전체 24개 사업, 2조501억원의 22.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비축된 토지의 63.3%도 4대강사업의 준설토를 받아야 했던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로 토지은행이라는 이름을 '4대강준설토은행'으로 바꾸자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도로건설과 직결되는 토지 비축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