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복지지출 뒷받침하려면 조세부담률 21%까지 높여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복지지출 증가를 뒷받침하려면 국가 조세부담률을 21%대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의 공통점은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들 국가의 조세부담률은 모두 20%대고 미국은 19.5%, 일본도 17.3% 정도 밖에 안되는 등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면 재정여건이 안정된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미 국가들은 조세부담률이 각각 47.2%, 44.3%에 달한다"며 "결국 조세부담률 적정화가 해법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말 21%에서 현재 19.7%까지 떨어졌다며 낮아진 세율을 세수로 계산해보면 1년에 20조 정도 감소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금이라는게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이 주로 낸다는 점에서 이른바 '부자감세'였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조세부담률만 정상적으로 유지했어도 적자재정은 안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부자감세라는 말을 수용한다하더라도 5년간 38조수준으로 알고 있고 그간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을 많이 줄였다"면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세입기반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