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세입 체계화해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3~5년 단위로 조세정책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세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성과 일관성을 지키지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하며“세입 구조조정이 중장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매년 현안 위주로만 조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매년 세입 구조조정(세제개편안)이 현안이 우선시 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렵고 바람직한 조세 방향과 충동을 거둘 수 있다”며 “실제 최근 사례를 보면 경기가 나빴을 때 세금 더 걷고 경기 나아졌을 때 덜 걷는 등 재정이 경기변동을 오히려 확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조세정책의 제도적 틀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처럼 세입 구조조정을 담당할 3~5년 단위의 조세정책기본계획(가칭)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세입 구조조정을 일부 포함하는 부분은 있지만 다소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세원을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세원으로 포착되지 않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며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지하경제 비율을 낮춰 새로운 과표를 발굴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