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해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2012년 세제개편안에서 확정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이 과세 자체보다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을 확정한데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비율을 어떻게 30%로 낮출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며“대기업의 편법증여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세액도 사실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세제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순환출자에 대해 비중을 둘 것인가, 일감 몰아주기를 줄이는데 비중을 둘것인지 고민했다”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향후 입법과정에서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