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사태 벌어질까 우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운영 실태에 대한 우려를 20일 제기했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현재 총 자산 91조에 예금자 수가 1600만명에 달하는 새마을금고가 저축은행과 같은 비상 사태를 맞는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큰 것이라며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넘겨받은 `새마을금고의 운영 및 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5년간 19건의 금융사고가 났으며 사고 액수는 55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부당지급보증, 대출 횡령 등에 연루된 직원 4명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들이 속한 지점에 대한 문책은 `개선명령‘에 그쳤다. 비리와 사고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부터 재정 건전성을 높이자며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목표 달성률은 50% 안팎에 불과하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빨리 마무리해 서민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지난해까지 4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 수가 평균 257곳이다. 전국 새마을 금고 1479곳(지난해 기준) 중에서 17.4%가 고질적인 부실 상태에 있는 셈이다”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연합회나 내부 합동검사 등 자체 감사를 제외하고 행안부와 금감원 등의 정부 합동감사는 연평균 32건에 불과하다. 외부 전문 회계기관에 의한 감사를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등 세 종류의 정책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865개의 새마을금고에서 278억원의 정책자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속 직원 등에게 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이념과 목적에 맞지 않는 수도권 역외대출 비율도 12.7%에 이르고 있다. 행안부가 비록 비경제 부처라고 하더라도 무리한 대출이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도는 분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