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김재균 의원 “4대강 사업에서 1000억대 불법계약”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0억원대의 불법계약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4대강 공사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자재와 제품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토록 한 법률을 위반하고 1077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공구별 위반 건수 및 금액은 한강(9개 공구) 43건(105억7450만원), 금강(19개 공구) 95건(501억원), 영산강(10개 공구) 22건(160억3186만원), 낙동강(19개 공구) 45건(311억9900만원) 등 총 205건에 1077억4041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불법계약으로 인해 중소기업 몫으로 할당된 제품구매비용을 대기업 건설사들이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나 제재는 단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계약으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대기업 건설사의 시공비로 쓰여 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며 “이 같은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 하겠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