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MVNO 활성화 위해 선불시장 과다 보조금 규제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들의 선불시장에서의 과다한 보조금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MVNO 활성화와 제4이동통신사 진입 등의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조속히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는 선불요금제 방식이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로 가입자 비율이 2003년 이미 전체 가입자 대비 50%를 상회했고 OECD 국가는 2009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약 44%가 선불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만 2% 미만인 상황이다.

현재 기존 선불 가입자가 재충전 필요시 회선을 유지하기 보다는 신규 가입하는 것이 더 혜택을 받게 돼 선불 가입자의 평균 유지기간이 과도하게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MVNO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선불시장에서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게 하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선불 신규 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행위 등을 규제해 악순환 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기본료 1000원 인하를 골자로 한 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이 있으려면 기본료와 가입비의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