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교과위 ‘자유민주주의’ 이념논쟁 2R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새 역사 교과서에 담길 ‘자유민주주의’ 용어의 의미를 놓고 여야가 이념논쟁을 벌이며 파행했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의원을 잘라내야 한다’ 심지어 ‘북에 보내야 한다’는 극단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논하는 자리에서 개념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여당 의원의 북한 발언은 사실”이라며 “공식사과와 함께 상임위를 옮겨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 의원은 “북한에 보내야 한단 발언은 하지 않았다. 정정 발언을 요청한다”고 했으나 속기록 확인 결과 문제 발언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지난번 발언이 야당 의원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이어서 불편할 수 있다. 다만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은 없다고 본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권 의원은) 맥락을 따져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실제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는 말은 (적절치 않다) 곰곰히 생각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국 교과위 국감은 시작 1시간10분여만인 11시10분쯤 정회가 선언됐다.

앞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지난 19일 교과위 국감에서 “8월9일 개정 고시된 역사교육과정은 학계나 교육계의 의견 수렴없이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사편찬위원장이 마음대로 수정한 것”이라며 “고시를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붙여주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역사정체성 함양에 좋다”고 국사편찬위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미 확정 고시된 사안”이라며 고시 철회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새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대신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 교과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 9명이 최근 사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