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여·야 미디어렙법 처리, '네탓공방'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디어렙법 처리 지연 문제가 22일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 때문에 이날 국정감사는 1시간 가량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여야는 지난 2008년 11월 방송광고체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조속한 미디어렙법 제정에는 동의했으나, 위헌 상태에서 3년 가까이 입법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서로의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위헌 결정이 난지 3년째인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미디어렙법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 방송광고시장이 초토화됐다”며 “대통령 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렙법 처리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허위날조”라며 “미디어렙에 대한 한나라당 내 의견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여당의 통일된 안이 없다면 방통위가 정부안이라도 가지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미디어렙법 처리가 안되는 것을 정부가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법안제출권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담은 정부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야당은 그동안 미디어렙법 심의에 있어 토론을 기피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며 “이제와서 정부ㆍ여당 책임을 말하는 것은 정치쇼”라고 맞불을 놨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렙에 대한 정부안은 방통위 의견으로 충분히 국회에 전달돼 있다”고 반박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여야 의원이 제출한 6건의 미디어렙법과 1건의 청원을 놓고 현재 심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하루빨리 헌법불합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