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수자원공사 부채비율 4년간 6배 급증

김진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원 투자가 원인"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지난 4년간 약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채비율이 2007년 16%에서 올해 6월에는 101.8%로 6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 투자로 인한 수공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8조원에서 내년에는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이후에도 매년 계속해 15조∼16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금융성 부채가 전체 부채의 90% 수준을 넘어 위험 부담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크게 늘어난 부채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상환해야 할 원리금도 내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무려 11조43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내년부터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최소 1조원에서 많게는 2조원 가까이 되고, 하루 기준으로는 매일 30억∼50억원을 채권 원리금 상환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친수구역 조성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또 다시 수 조원의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등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공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 용수에 한정된 매출구조와 최근 정체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수공 자체 조달을 통해 신규사업 추진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공사에 투입한 사업비 회수를 위해 추진 중인 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망도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그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한 4대강사업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국 수공은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정부 재정으로 10조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채권원리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 등 수도요금을 내년부터 매년 3%씩 2019년까지 27% 올릴 계획"이라며 "4대강 투자로 악화된 경영부실을 물값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