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WB와 ‘녹색성장 협력 MOU’ 체결

내년부터 4년간 4000만弗 출연해 기금 설치<br/>졸릭 “韓, 내수 활성화 위해 구조개혁 가속화해야”

IMF, WB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로버트 졸릭 WB(세계은행)총재와 KSP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이미호 기자, 박선미 기자) 정부가 세계은행(WB)에 ‘한국 녹색성장 협력 신탁기금’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4년간 총 4000만달러를 출연키로 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IMF/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각) 세계은행 로버트 졸릭 총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WB-재정부간 녹색성장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우리나라의 지식과 자금을 활용해 WB의 개발도상 회원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WB에 ‘한국 녹색성장 협력 신탁기금’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4년간 모두 4000만달러를 출연하기로 했다.

신탁기금은 통합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규제시스템 구축 등 교통 에너지, 도시개발, 수자원 등에서 개도국이 수행하는 녹색 연구·투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구체적인 지원국가와 사업계획은 우리나라와 WB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MOU에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전력, 교통연구원, 수자원공사, LH공사 등 국내 기관·연구소 등이 신탁기금 사업 수행 협력기관으로 명시됨에 따라 관련 기관과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날 WB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협력 MOU’도 체결하고 KSP 공동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양자협력 형태의 KSP 사업을 삼각협력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우리나라와 WB는 향후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전략과 정책 마련에 공동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MOU서명식 이후 졸릭 총재와 면담을 갖고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및 대응방향, G20 개발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정·통화정책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며 WB의 생산적 대안제시를 당부했다.

이에 졸릭 총재는 “최근 들어 미국 및 유럽 재정위기가 개발도상국의 금융·외환시장, 수출 뿐만 아니라 내수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며“미국 및 유럽 재정위기를 대비하려면 한국도 내수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졸릭 총재는 1980년대 일본이 구조개혁 실패로 인해 장기 경기침체에 빠진 사례와 중국의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한국도 의료·보건·교육 등 서비스 산업 및 전기, 통신 등 네트워크 산업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도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이 되면 어느 순간에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아울러 졸릭 총재는 “한국은 향후 통일 가능성에 대비해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는 측면에서도 구조개혁은 필요하다”며“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구조개혁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충고했다.

박 장관은 졸릭 총재의 충고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WB에 사의를 표명하고 “WB 내 한국 고위직 채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졸릭 총재는“한국 정부와 협의해 직원 교류 등 다양한 채용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동문인 졸릭 총재와 박 장관은 지도교수와 전공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상호간 공감대를 넓히고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