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광고 자율 심의 결과 광고 중지와 수정을 권고조치한 건수가 2009년도 104건에서 2010년도 277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윈회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에서도 지난해 온라인 광고 관련 민원 건수가 68건인데 반해, 올해는 8월 기준 74건이나 접수 됐다.
한 의원은 “온라인 광고가 성장하는 가운데 기존 표시광고법이나 기타 광고 관련 법들은 오프라인 광고를 기반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게시물보다도 광고가 더 많은 부분에서 화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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