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남양주시장 주민소환 제기

‘남양주시 의정감시단, 민자도로 통행료 검증 소홀 주장’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지역 시민단체가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통행료 승인과 관련, 이석우 남양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남양주시 의정감시단(이하 감시단)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이석우 시장이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총사업비 등의 집행에 대해 검증을 소홀히 하고, 통행료를 승인해 시민들에게 과다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했다”며 “이는 민자사업에 대한 관리능력 부재로 남양주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시단은 “지난 6일 민자도로 총행료 승인 논란에 대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행료 승인에 최선을 다해 진행한 사안임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며 “총공사비 검증과 통행료 산출근거, 초과수익 분배 등에 대한 언급없이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어 주민소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민소환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감시단은 “이 시장이 민자도로 토지를 당초 450억원에 매입할 수 있었는데도 의사결정을 지연해 결국 101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며 “이는 적정 통행료 승인을 위한 총사업비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고, 이 때문에 과다한 통행료가 책정됐다”고 강조했다.

감시단은 “시민들은 민자도로를 이용하면서 지방채 발행분도 갚아야하고, 과다한 통행료도 납부하는 이중부담을 지게 됐다”며 “통행료 승인과 관련해 이 시장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며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시단은 “이 시장이 주민 의사에 반해 덕소.도농.퇴계원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오남.진접.평내호평.마석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구축을 소홀히 했다”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등 주민소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감시단은 오는 내달 초부터 마석역과 평내호평역, 사릉역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자도로 통행료는 실제로 투자된 내용을 확인했고, 통행료의 일부 조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뉴타운사업의 경우 언제나 찬성과 반대가 있어 왔고, 최근에 들어 반대의 여론이 일부 형성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해 시는 지금.도농지구 구역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때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유보하는 등 주민참여 여론에 귀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퇴계원.금곡지구 역시 뉴타운사업 찬반 설문을 실시해 75% 이상인 구역에 한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많은 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별 도서관 건립, 물놀이장 조성, 자전거도로 건설, 걷기코스 확보, 교통체계개선사업 추진, 광역도로망 확충,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재정상황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행정에 대해 의정감시단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패이며, 무엇이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반정치 감정을 부추기고 행정불신을 확산시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참 나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적, 사법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의 주민소환투표 발의에 필요한 청구권자는 6만3000명 선이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가 되면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