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병역회피 자 다수 '버블세븐' 지역거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해외 여행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외국으로 나간 뒤 허가 기간을 넘겨서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사람 중 다수가 동산 가격 거품의 상징인 '버블세븐' 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미귀국자 대한민국 거주 당시 지역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병무청이 관리 중인 86곳의 미귀국자 234명 중 서울 송파구 거주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강남과 일산 신도시가 똑같이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용인(수지)이 11명, 경기 성남(분당)이 9명, 서울 서초 8명 순이었다.

일산 신도시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양천과 경기 분당ㆍ평촌ㆍ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이다.

일산 신도시를 제외하고 상위 5곳에 거주하는 미귀국자는 모두 55명으로 전체의 23.5%에 달했다.

미귀국자들의 체류 국가로는 미국이 550명(83.7%)으로 월등히 많았다. 그 다음은 캐나다(20명) 일본(15명) 호주(13명) 영국(10명) 기타(59명) 순이었다.

신 의원은 “이른바 잘 살고 학군 좋은 지역에서 미귀국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이 실종된 사람들”이라며 “해외 체류를 통한 병역 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병무청은 강제 송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