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소방근무원 초과수당 미지급 질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남양주 별내면 청사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정전 등 재난에 대비하라는 주문이 22일 쏟아졌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정전사태에 대비해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등과의 공조 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정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도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정전이 나도 큰 혼선이 없도록 소방법 적용 시설이 비상 전원 설비를 잘 갖추도록 관리하고, 전원이 끊겨도 승강기가 필요한 곳에 도착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재시 ‘5분내 출동’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5분 안에 출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다 이를 지키려고 무리하다보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평가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도 “허위보고를 유도하는 화재와의 전쟁 평가 항목에 대해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광역시에서는 5분 내 출동이 가능하지만 도 단위에서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는 소방근무원 초과수당 미지급금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미지급금이 2822억원이었는데 최근 판결을 토대로 재추산하니 5984억원으로 1인당 2000만원에 달한다”며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만 맡겨둘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정부가 초과수당을 주지 않고 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며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에게는 유급 휴게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원 의원이 아파트 복도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은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비파라치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자, 이 청장은 “한 사람이 보상금을 많이 타가고 실효성이 크지 않은 등의 문제를 점검했으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