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박선숙 “이재오 떠난 권익위, 위상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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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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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떠난 권익위의 시정권고가 각 부처에서 수용되는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7·28 은평을 재선거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위원회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얘기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가 권익위의 시정권고 사항을 수용한 비율은 지난해 89.4%에서 올해 1~8월 68.2%로 감소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총 480건을 시정권고했고 이 가운데 429건(89.4%)이 수용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정권고 214건 가운데 146건(68.2%)만 수용돼 그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시정권고가 해를 넘겨 뒤늦게 수용되는 경우도 적지 만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실세 위원장 사퇴의 여파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기준으로는 수용률이 94.9%에 달했다.
 
 앞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돼 출범한 권익위는 지난 2008년 2월 출범 초기 역할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그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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