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김선동 “방과후학교 참여율 성과급 지표서 제외해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교원성과급 중에 새로 신설된 ‘학교별 차등성과급제’가 반강제적인 방과후학교 수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성과급의 경우 최고 S등급과 최저 B등급을 받은 학교의 교사가 받는 성과급의 차이는 28만8400원이고 교감은 32만9080원, 교장은 38만820원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올해부터 교사들이 받는 성과상여금은 개인별로 평가해 3등급으로 나눠 지급하는 개인성과급(90%), 학교별로 평가해서 3등급(S,A,B)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10%)으로 구성된다.
　
　학교성과급은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지표, 시도교육청이 정한 자율지표의 배점을 교육청이 자유롭게 결정해서 학교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공통 지표에 포함돼 있고 반영률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2011년 학교성과급 지표 반영현황’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한 지역은 부산 초등(30%), 인천 초등(32%), 울산 초등(20%), 경북 중등(20%), 제주 초·중등(20%)이다.
　
　반영비율이 높은 순서로 보면 인천 초등(32%), 울산 중등(32%), 부산 초등(30%), 충북 초등(25%), 충남 초등(25%), 전남 초등(24%), 경남 초ㆍ중등(24%) 등이다.
　
　김 의원은 “교사들의 차등 성과급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게 반영되면 자칫 ‘강제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학교성과급 지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