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도위험 악화…정부, 불안심리 안정 총력

전문가들 “외환시장 보호책 보완 시급”…韓 외환시장 쏠림 대비 "적극적 개입"

(아주경제 김선환·김희준 기자) 유럽발 재정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채의 부도 위험이 금융권 신용등급 강등을 겪고 있는 프랑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로서는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G20(주요 20개국) 국가와의 정책공조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심리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5일 증권업계와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23일 뉴욕시장에서 202bp(1bp=0.01%)로 프랑스의 197bp보다 5bp 높았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 등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융파생상품으로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국가 신용도가 나빠졌다는 의미다.

앞서 프랑스의 경우 그리스가 파산했을 때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위기 국가‘로 분류됐고 특히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 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탓에 프랑스의 위험도는 더욱 나빠졌다.

때문에 프랑스의 CDS프리미엄은 한국보다 보통 20∼30bp 높았다. 이러한 구도가 역전되며 한국의 부도 위험이 상승한 것은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탓이다.

지난 23일 현재 원·달러 환율(종가)은 달러당 1166.0원으로 지난달 말의 1066.80원보다 99.20원 급상승했다.

이는 8월 한 달 상승폭인 12.30원의 8배 수준이다. 리먼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던 2008년 9월의 1∼23일간 상승폭 60.00원보다는 39.20원 높은 수치다.

주가 또한 23일 현재 코스피의 경우 1697.44로 지난달 1일 종가 2172.31 이후 475포인트(21.9%) 폭락했다. 이 기간 주가 하락 속도는 리먼 사태가 먼저 반영되기 시작한 2008년 5월 이후보다 빠른 추세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국가부도가 언급되는 현 상황은 리먼사태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특히 불안한 외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때문에 국가부도 등 국내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이에 대해“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외화유동성 위기를 극복한 주요 원인이 스와프 체결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IMF·WB 연차총회를 통해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한국의 거시지표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낸 것을 계기로 외화 쏠림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