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방사청 관리감독 부실·기강해이 심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26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의 관리감독 부실과 직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방사청이 K2전차의 전투 중량을 56t으로 변경한 뒤에도 기존 55t의 전투중량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5일 방사청, ADD, 기품원과 방산업체들은 전투 중량을 56t으로 바꿀 경우 동력장치 등 총 87개 중 13개에 항목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55t으로 실시한 시험평가가 잘못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국산 헬기 수리온의 초도시험평가 결과 108개 항목 중 기준미달 5항목 등 최대 32개 항목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성급하게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수리온은 비행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조종석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며, 번개를 맞을 경우 연료라인에 350암페어라는 대량의 전류가 흘러 자칫 연료탱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8월 해군에 납품된 2만2469개의 군용 벨트에서 변색과 파손이 발생해 재고량 1만5000여개가 리콜되고 이미 보급된 허리띠는 교체됐다”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촉구했다.

방사청과 산하 기관 직원들의 '기강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현역군인은 부서에 상관없이 분기별로 1회씩 사격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 "장성 9명 등 장교 700여명이 근무하는 방사청이 개청 이후 단 한 차례도 사격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 근무자의 43%가 2년 이상 된 장기 보직자로 이것이 자칫 방사청의 비리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ADD의 한 연구소는 연구소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게 해주고 모 업체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무상으로 받아 6년간 사용하다 최근 방사청 감사결과 적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