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박순자 “복약지도 명목으로 3137억 낭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지난해 한 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로 3137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약지도료로 지출된 건보재정은 2008년 2748억원, 2009년 3085억원, 2010년 330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복약지도료란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식후 30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약지도다.

올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약국이 약을 판매할 때 최소한의 복약지도 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복약지도료로 지출된 건보료 가운데 95% 이상이 허위로 청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은 문제”라며 “명확한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