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사석유 온라인판매자, 800만 인터넷 카페에서 ‘비밀영업’

자료 = 정태근 의원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사석유’의 판매가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관리원 국정감사를 통해 최고 1만1154명에 달하는 유사석유 판매 인터넷 카페가 폐쇠된 이후,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회원수 800만명이 넘는 카페로 스며들어 공공연히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판매자들이 스며든 이 카페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인터넷 포털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유사석유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카페의 판매자들은 일명 ‘영타’(영어키로 놓인 상태에서 한글 타자로 치는 것)를 이용해 법의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소관 기관인 석유관리원은 ‘심의 규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온라인을 통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와 광고, 구입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뒷짐을 지고 있다”며 “부처간의 입장차이와 법 제도의 미비로 유사석유 제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유사석유 제품 구매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해당 카페가 불법이 아니고, 더구나 800만이 넘는 회원이 이용하고 있어 이를 폐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3월30일 심의를 요청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일부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긴 했으나 게시글의 답변은 물론 추가로 게재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조사가 없는 한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사석유는 지난 24일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유소 폭발사고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