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ㆍ4대강 사업 효과 '도마위'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26일 국정감사에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주먹구구식 해외자원 개발과 4대강 사업의 효과가 도마에 올랐다. 아울러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증인채택 문제도 또다시 논란이 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석유공사는 최근 10년간 탐사 실패로 8954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이라크 쿠르드 지역만 해도 투자비 4400억원을 손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6면>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쿠르드 지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영구적인 하자보수 책임, SOC 투자비 19억 달러 중 11억7500만 달러의 현금 지급, 보장원유 축소 등 전면적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이 경우 보장원유 6500만 배럴 이상의 추가비용이 초래되고, SOC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과 지류·지천 사업, 친수구역 사업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이후에도 국가하천 3조7000억원, 지방하천 11조3000억원 등 15조원을 투입해 지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지천 사업은 예산과 규모만 줄어든 제2의 4대강 사업이며, 지천 홍수피해 등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4대강 친수구역 개발로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한 주변지역에 대한 대규모 규제 완화가 임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경기도 여주군이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포보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신 전 차관의 국감 증친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신 전 차관은 몸통이 아니라 깃털'이라고 했다"며 "10억원 넘게 받은 사람이 깃털이라면 신 전 차관을 불러 몸통을 따져물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은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앞으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