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내년 나라살림 '맞춤형·선택형 복지'로 차별화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 나라살림은 ‘맞춤형·선택적 복지’로 요약된다.

서민과 중산층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아와 유아, 초·중고생, 대학생,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늘리기로 했다.

◆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부는 생애 첫 단계인 영아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예방접종 부담금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필수예방접종인 11개 백신(8종)은 약값은 무료지만 민간병의원에서는 1만5000원을 접종행위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예산으로 1만원을 지원, 개인 부담금은 5000원으로 줄었다.

유아 단계에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와 유아학비 전액(월 2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한다.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로 예산 407억원을 투입한다.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도 올해 1만명에서 내년에는 1만3000명까지 늘린다. 여기에는 예산 644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문은 저소득층 위주로 예산을 배정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교육급여(부교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9만5000명으로 예산 27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8%인상(월 370만->400만원)하고 지원대상은 3500개로 기존보다 240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등록금은 부담 완화로 총 1조5000억원이 배정된다. 구조조정 등 대학의 자구노력을 포함하면 지원규모는 2조2500억원이 된다.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 평균 22%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체육·여행바우처 예산을 올해 322억원에서 내년 49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청소년 25만명에게도 1인당 5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토요 문화학교 100곳 설립을 위해 예산 50억원도 배정했다.

주거 부분은 60㎡ 이하 공급비중은 10년·분납임대의 경우 올해 60%에서 내년에 80%로 늘리고 분양은 20%에서 70%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7000가구에서 2만9000가구로 확대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6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취약계층 복지 강화로 '선택형 복지'

정부는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근로 무능력 가구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면 모두 기초수급자로 보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 6만1000명이 기초수급자로 편인된다.

우선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67만명)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을 1만8000가구로 올해보다 3000가구 늘렸고 근로소득장려금도 월25만9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한부모 가정 3만1000가구에 겨율철 난방유 200ℓ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제도 대상을 5만5000명까지 늘리고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도 700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장애인 아동 가정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운영과 건립에 115억원을 투자한다.

문화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 맞춤형 일자리는 내년에 22만명으로 올해보다 2만명 늘릴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1만9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문화가족 관련, 결혼이민자 대상 통번역 지원사를 올해 210명에서 내년 282명으로 늘리고, 농어업인 부문에서는 농지연금 예산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에 19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장병과 전·의경 복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접적지역의 전투부대 장려수당과 군 당직수당을 신설, 장병휴가비 단가를 연 4만6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병 기본급식비도 8704억원에서 8937억원으로 규모를 늘린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기본 보상금을 4%로 올리고 1급 중상이자의 특별수당을 100% 인상하기로 했으며, 국립묘지를 중부권과 제주권에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