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이 "국보법 기소 軍 현 정부서 2배늘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현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은 총 16명이었다.

장교가 6명, 사병이 10명이었으며 군별로는 육군 10명, 공군 4명, 해군 2명으로 파악됐다.

2003~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군인이 5명이었지만, 2008~2011년 9월 현재까지의 기간에는 그 수가 11명으로 늘었다.

특히 올들어 9월 현재까지 6명이 기소돼 최근 10년간 연간 기소자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지난 정부에서는 장교(중위) 1명과 사병 4명(일병 3명, 상병 1명)이 기소됐으나 현 정부에서는 장교 5명(대위 1명, 중위 4명), 사병 6명(병장 6명)이 기소돼 현역 장교와 고참급 사병의 기소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