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법사위, 이국철 폭로 여야 이견 보여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현정부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도마에 올랐다.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당은 이국철 회장의 수사를 촉구했으며 야당은 검찰이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 신 전 차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의혹 규명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이국철은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 폭로를 통해 경영권을 회복하려는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야당의 비호를 받은 김대업의 폭로 작전처럼 이번에도 사실무근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검찰이 이국철을 조사한 것은 국감에 대비한 면피용이었다”며 “검찰이 수사를 머뭇거리는 것은 연루된 사람이 정권의 실세이다 보니 무서워서 안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개인이 누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게 된다”면서 ‘검찰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권재진 법무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지검장은 “없다. 검찰총장과 협의해 이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국철 회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차관에게 10억원 이상의 현금과 상품권, 법인카드, 차량 등을 지원했으며 신 전 차관이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 K비서관과 L행정관, 그리고 기자들에게 줄 상품권이 필요하다’고 해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어치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의 일본출장 때 SLS그룹 일본법인을 통해 박 전 차장에게 400만~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3일 이 회장을 전격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서는듯 했으나 신 전 차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고 이 회장이 대가성을 부인하자 수사에 진척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