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GTX 사업 추진방식 변경, 3조6000억원 손실 우려

정부고시사업으로 변경 시 20개월 착공 늦어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당초 2013년 3월경 착공될 예정이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추진방식 변경으로 계획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GTX 사업추진 방식을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한국교통연구원에 GTX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영역을 의뢰했지만,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했다.

이는 국토부가 기존 민간제안사업에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방식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차 의원은 풀이했다.

GTX사업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면 적격성 심사와 제3자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2013년 3월 착공이 가능했다고 차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정부고시사업으로 변경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쳐야 해 계획보다 20개월 늦은 2014년 12월경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차 의원은 경기도 분석자료에 의하면 GTX 사업이 2년 가량 지연되면 사회경제적 교통비용과 사회경제적 편익을 따져볼 때 약 3조6000억원의 손실을 유발시킨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지난 4월 GTX 사업추진이 명시된 상황에서 갑자기 사업추진 방식을 바꾸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GTX 조속추진을 간절히 원하는 경기도민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이고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는 몰염치한 행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