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관리 '인터넷거버넌스' - 서재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문위원실장

서재철 KISA 전문위원실장

요즈음 떠오르는 말 중에 거버넌스가 있다.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분권형이며 자치를 의미하므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한다.

이 거버넌스라는 분권형지배체제가 점점 더 중앙집권 형태로 바뀌면서 ‘거번먼트(government)’라는 국가, 정부 형태로 바뀐 것이다.

인터넷도 이를 통치하는 중앙정부가 없이 나름대로 자치와 분권 형태로 되어있어 ‘인터넷거버넌스’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

인터넷은 노드와 노드, 또 다른 노드를 거쳐서 연결되는 통신 체제이다.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노드를 개방해서 서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이 개방형 컴퓨터 통신이라고도 불리는 까닭이다.

인터넷 정신은 개방과 공유 그리고 참여다. 여기에 더하여 인터넷이 표방하는 가치가 있다.

아래에서 위로(bottom up), 모두 다같이(at large), 외부로 나아가서 돕는(out reach) 등이다. 이들 표현은 인터넷 정신에 진정으로 부합된다.

이 인터넷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정보화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부응하는 것이 ‘인터넷거버넌스’이다.

인터넷거버넌스는 시라큐스 대학의 뮐러 교수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공간인 사이버 공간 상의 질서, 규칙, 모양지움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인터넷 기술의 활용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인터넷 이용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등 사이버 공간의 총체적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접근을 의미한다.

정보사회 정상회의(WSIS)에서 인터넷거버넌스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인터넷사회에서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 즉, 인터넷 거버넌스의 좌표를 설정하고 발전모델을 정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 교류를 활성화 해서 인터넷 국제 동향에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인터넷 활동 - 정보격차 줄이기 사업, 인터넷 윤리 강화 활동을 널리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의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인터넷소사이어티(ISOC)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 및 참여, 시민사회단체(At-Large)의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후진국, 개도국을 대상으로 인터넷활용기반조성 및 활용격차 해소를 위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간의 인터넷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 인터넷거버넌스센터를 사이버 상에 설립, 운영하여 인터넷거버넌스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아시아 기반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국제인터넷거버넌스에서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