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7.26%로, 군포시(10.78%)에 이어 도내 지자체 가운데 2번째이다.
군의 2010년말 기준 기금을 포함한 총 예산은 4374억원이며, 채무(411억원) 비율은 9.39%로, ‘1유형(행안부 채무분류 기준 15% 이하 시 건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 의원은 행안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진단자료를 통해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양평군의 재정여건이 타 지자체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결과 성남시(-21.45%), 남양주시(-15.76%), 고양시(-12.07%), 의정부시(-11.95%), 수원시(-8.08%), 이천시(-8.49%), 구리시(-8.21%) 등이 이미 위기경보 기준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이 매년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지방채 발행도 2009년 395억원에서 지난해 142억 원(차입선 변경)으로 억제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등 자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억제하도록 노력한 것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이란 정부가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12년 1월부터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세징수액 등 7개 기준을 근거로 지방재정 위기를 진단해 지자체에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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