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 되길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27일 사법부 6년을 새로 시작하며 내건 구호다.
　
　얼핏보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던 이용훈 사법부보다는 한발 강경해진 입장처럼 보이지만 어찌됐든 국민과의 조화로운 소통을 원하는 제15대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는 시작됐다.
　
　국내외적으로 환율이 요동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권력교체 시기에 시작하는 새로운 사법부의 역할은 크고 무겁다. 그만큼 기대도 클 것이다.
　
　때문에 임기 초 부터 양 신임 대법원장에게는 많은 임무가 주어졌다. 일단 김지형, 박시환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11월20일 끝나기 때문에 후임자 선출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단추를 잘 꿰야 내년 7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 등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4명의 대법관의 교체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출 과정에서 성향과 출신 등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
　
　대법관 구성에서부터 삐걱거리면 사법부는 사회 문제에 대해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권위를 잃게 될 것이다.
　
　양 신임 대법원장은 60년 만에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탄생이라는 사법부의 큰 변화 속에서 사법연수원 출신과의 융합과 법조일원화 안착,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제정 등의 개혁 요구에도 대처해야 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떠안고 있다.
　
　이용훈 사법부는 일부 ‘좌편향 판결’ 논란에 휘둘렸기 때문에 새로운 사법부는 편향성 극복과 사회 통합을 주도하는 임무도 감당해야 한다.
　
　사법부는 무엇보다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해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양 신임 대법원장은 국익과 안보에는 보수적이되, 소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진보적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부는 이제 엄정한 법적 판단으로 사회의 중심을 잡고 사회통합의 역할까지 해야 할 필요성까지 주문받고 있다. 신임 대법원장에게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