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수사기능 강화

군납·방산비리 지능화에 대응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최근 잇따른 군납ㆍ방산비리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기능이 강화된다.

국방부가 28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보고자료에서 군내ㆍ외 군납 및 방산비리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검찰 수사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은 용의자 압수수색과 금품 수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계좌추적 등의 분야에 숙련된 다수의 전문수사인력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검찰단에 과학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관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민간 수사 및 금융당국과 수사정보 공조시스템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국세청 등 외부기관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검찰청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연락관을 파견하고 금융정보 통보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첨단수사 장비를 도입하고 전문분야 교육제도를 확립해 전문화 및 지능화하고 있는 군납ㆍ방산비리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군검찰의 관할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공무원, 각종 산하기관 소속 연구원 등의 범죄도 느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152명의 민간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으며 피고인과 피의자가 직접 해당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군판사의 계급을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상향하고 경력 군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지하 영창 6개소를 2013년까지 지상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