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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방북…5·24 조치 변화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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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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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30일 방북을 허용하는 등 이달 들어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방북을 줄줄이 승인하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기대감이 움트는 모습이다.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더해진다.
 
 28일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30일 홍 대표를 포함한 한나라당 관계자 5명의 개성공단 방문을 어제 승인했다. 개성공단 현황을 파악하고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실무적 성격의 방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비록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살,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이 있었으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판단했다”고 방북취지를 설명했다.
 
 이달 초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종교계의 방북 종교활동을 허용했다. 이어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유니세프 친선대사, 7대 종단 대표들이 잇따라 방북하면서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간 교류가 확대되는 양상을 띠는 모습이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5·24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 방문이 엄격히 제한돼 온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대북 수해지원이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외에 다른 목적의 방북은 금지해 왔다. 정부의 5·24 조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홍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문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천안함 사건, 5·24조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이어진 남북관계 경색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한나라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고 당의 요구를 청와대가 받아들여 장관이 교체된 뒤 이뤄진 첫 가시적인 행사가 한나라당 대표의 방북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같은 정치 군사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문제를 통해 남북관계의 신뢰를 구축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남북관계가 장기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유연성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탐색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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