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땅장사에 올인"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지난 20여년간 토지매각 수입에 힘입어 급증했다.

중국 칭화대 연구중심의 관칭여우(管淸友) 연구원은 28일 미니 블로그인 웨이보(微博)에 올린 '토지 거래 대금이 지방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이 1989년 4억4700만위안에서 작년 3조108억9300만위안(554조원)으로 673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지방재정수입은 1842억3800만위안에서 4조613억400만위안으로 21배 뛰었다.

따라서 토지매각 수입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0.24%에서 작년 74.14%로 무려 308배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토지매각 수입이 급증한 것은 도시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토지 매각 금액이 계속 상승하고 지방정부들이 마땅한 재정수입이 없어 '땅 장사'에 전념한 결과로 분석됐다.

중국의 주택가격이 꺾이지 않고 오름세를 지속하는 원인도 지방정부들의 땅 장사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관 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 국토자원 통계 연감'과 '국토자원 통계 공보', '중국 통계 연감' 등을 참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