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예보, 4개월 저축銀 지원만 5조2000억원...회수는 1조3000억 불과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지난 4월 특별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 지원만 4개월동안 5조2000억원을 쏟아부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년간 공적자금 회수는 고작 1조3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예보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공적자금은 1조3575억원.

이는 저축은행 지원만을 위해 예보가 지난 4월 마련한 특별계정에서 4개월 동안 투입한 공적자금 5조2123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또한 지난 2003년 이후 총 12조원을 조달해 각종 지원 등으로 1조3324억원의 잔액을 남기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현황을 참고한다면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예보는 자료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화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원 기관별 회수불능액을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정확한 회수 파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