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광주국세청, 세무조사 비율↑·세무조사 유예↓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기업들은 타 지방국세청과 비교할 때 세무조사 비율은 높고, 세무조사 유예 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광주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09년 8.3%로 서울청(10.2%)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부과 세액은 199억원으로 지방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청의 대기업 비율은 약 1.2%에 달한다. 이는 서울청 2.3%, 중부청 1.7%, 대전청 1.8%, 대구청 1.7%, 부산청 2.2%인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0년도 광주청의 대기업 법인 세무조사는 부산, 대전, 대구보다 높거나 같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무당국의 관심을 받았지만 부과세액은 305억원에 그쳐 세무조사 비율만큼 세금 징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2009년 이후 광주청의 세무조사 유예 실적은 6개 지방청 가운데 2009년 68건(11.8%)로 5위, 2010년 47건(10.9%)으로 6위에 해당하는 등 전체 법인사업자 수가 4위인 것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처럼 열악한 호남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관내 대기업들이 세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거나, 아니면 세무당국이 무작위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