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재해예방 4조6000억원 투자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가 내년도 재해예방에 4조6000억원을 들일 전망이다. 올해보다 21% 정도 늘린 것으로 도시침수 방지와 주요 재해취약시설 정비가 주된 내용이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국무총리실이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해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9일 TF 계획에 따르면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침수를 막는 데 6631억원이 투입된다. 하수도 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빗물의 도심지 유입과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 저감 및 저류시설을 확충한다.
　
　도시홍수에 대비해 공공시설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건물에 빗물저장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시 생활권 주변 위험 지역과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도 추진된다.
　
　3683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주택가 주변의 급경사지 등 생활권내 위험시설을 정비하고 재해에 취약한 서민밀집 지구에 대해 급경사 골목길 개선,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인프라도 정비·개량한다.
　
　하천·산림 정비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홍수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습수해지역을 중심으로 제방보강 등 하천 정비가 추진되고 그동안 미흡했던 소하천 정비 사업에 2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식재하는 사방사업에는 3657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보다 23% 수준 증가한 것으로 도시지역 산사태 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에 20억원이 배정됐다.
　
　침수위험 경작지를 대상으로 수리 및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데 6120억원을 투입한다. 농업용수 개발에 180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재해예측 시스템 정비 등에 26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TF 공동팀장인 육동한 국무차장은 “최근의 기후변화는 방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대대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재해예방과 관련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족한 TF는 육 국무차장과 하수용 ㈜이산 대표를 공동팀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5명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