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 중 이의신청 인용률 ‘최고’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이 이의신청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인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 상반기 광주청의 이의신청 인용률은 37.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의신청 인용률은 광주청에 이어 부산청(29.8%), 중부청(28.2%), 대전청(26.6%), 서울청(25.9%), 대구청(25.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청은 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지난 2009년 15.3%에서 2010년 58.4%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 순위는 광주청(58.4%)에 이어 대전청(52.3%), 본청(51.5%), 부산청(31.6%), 서울청(16.7%), 중부청(16.1%), 대구청(11.2%) 등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이의신청 인용률 등이 상승하는 것은 세정 당국의 부정확한 과세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청은 정확한 부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